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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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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료기기법 제4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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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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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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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도4566 판결
[의료기기법위반·의료법위반][공2014하,13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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